국민 10명 중 9명 “확진자 신상공개 적절”…7명은 “제공 의향 있다”

4차산업혁명위 설문 결과 / 생명·안전과 직결 인식 반영된 듯 / 93%는 “감염자 지도 서비스 유용” / 데이터 3법 관련 77% “정보 제공”

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분석과 공개에 대해 ‘적절하다’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9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. 또 10명 중 7명 이상은 빅데이터 기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.

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(개인정보보호법·전기통신망법·신용정보법) 및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.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 국민 1038명과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.

먼저 ‘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가’라는 질문에 90.3%가 ‘적절하다(매우 적절 37.5%, 대체로 적절 52.8%)’고 답했다. 국민의 생명·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개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‘확진자 지도 및 동선 정보’ 서비스는 국민의 56.3%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, 이용자 중 92.7%는 ‘유용했다’고 평가했다.

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국민의 77.4%가 ‘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’고 답했다.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각종 우려가 해소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의향도가 86.6%로 더욱 높아졌다.

응답자들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우려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(44.4%)과 무분별한 활용(43.6%), 개인정보 독점(11.5%) 등을 꼽았다.

개인정보 제공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‘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해’제공하겠다는 의향이 87.0%로 가장 컸다. 다음으로 ‘공공기관 연구를 위해(80.9%)와 ‘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(80.6%)’, ‘통계 작성을 위해(80.5%)’, ‘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(71.6%)’, ‘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(68.6%)’ 등이 뒤를 이었다. 특히 의료보건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‘의향이 매우 많다’는 답변이 35.7%로 공공기관 연구 목적(23.5%) 등 다른 분야와의 격차가 다소 컸다.

전문가 그룹의 95.6%는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. 분야별로는 ‘가명처리 솔루션 시장(35.2%)’과 ‘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 및 이동(35.9%)’의 영역에서 ‘매우 활성화될 것’이라고 평가했다.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금융업(60.7%)과 의료보건업(56.7%), 시장·여론조사 및 광고(41.1%), 인터넷·IT(38.9%) 등이 꼽혔다.